| 83 |
(취소)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
Tax |
76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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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경정)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 |
Tax |
764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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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취소)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 |
Tax |
764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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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경정)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 |
Tax |
76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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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취소)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 |
Tax |
76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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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취소)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업... |
Tax |
76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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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취소)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 |
Tax |
76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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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취소)이 건 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
Tax |
75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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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경정)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
Tax |
756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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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재조사)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 |
Tax |
75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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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취소)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 |
Tax |
754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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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취소)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 |
Tax |
753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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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취소)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쟁점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
Tax |
753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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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취소)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 |
Tax |
75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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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경정)①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
Tax |
75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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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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