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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주택개량사업대... |
Tax |
75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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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
Tax |
75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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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
Tax |
750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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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
Tax |
74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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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① 쟁점건축물 중 줄기세포은행, 제대혈 보관실 및 전시... |
Tax |
74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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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
Tax |
74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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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쟁점건물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
Tax |
74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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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① 과세예고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 |
Tax |
745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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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지방... |
Tax |
74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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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 |
Tax |
74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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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 |
Tax |
74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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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 |
Tax |
74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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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Tax |
74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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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 |
Tax |
73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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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이 건 건물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
Tax |
738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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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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