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
(취소)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 |
Tax |
77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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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재조사)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
Tax |
777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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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취소)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 |
Tax |
77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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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재조사)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 |
Tax |
77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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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재조사)①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 |
Tax |
775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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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 |
Tax |
774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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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취소)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 |
Tax |
77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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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경정)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 |
Tax |
772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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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취소)○○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Tax |
770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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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취소)자백간주 등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 |
Tax |
770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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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 |
Tax |
769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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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취소)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 |
Tax |
76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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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
Tax |
76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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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취소)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 |
Tax |
765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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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취소)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
Tax |
765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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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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