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 |
(경정)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 |
Tax |
874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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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취소)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 |
Tax |
87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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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경정)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판매... |
Tax |
872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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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경정)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 |
Tax |
872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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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
Tax |
87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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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취소)이 건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 |
Tax |
870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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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경정)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Tax |
869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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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취소)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
Tax |
86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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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한 것을 임대... |
Tax |
86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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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재조사)조립식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 |
Tax |
86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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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취소)이 건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 |
Tax |
867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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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취소)청구법인의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 |
Tax |
86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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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경정)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임... |
Tax |
865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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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경정)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
Tax |
864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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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취소)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 |
Tax |
86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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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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