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3 |
(취소)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
Tax |
969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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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취소)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쟁점1자동차를 기술 및 제... |
Tax |
962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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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취소)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 |
Tax |
962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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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경정)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
Tax |
96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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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취소)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 |
Tax |
96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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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취소)신탁회사가 신탁재산(쟁점토지)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 |
Tax |
961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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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경정)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 |
Tax |
96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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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취소)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부동산... |
Tax |
96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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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취소)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이전 지역의 부동산... |
Tax |
95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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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95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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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경정)청구법인이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여 간호사 등... |
Tax |
95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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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취소)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 |
Tax |
95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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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기각)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세 부담의 상한... |
Tax |
95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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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쟁점①토지), 퍼팅연습장․... |
Tax |
952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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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취소)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 |
Tax |
95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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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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