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 |
(취소)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기숙사를 신축한 후 해... |
Tax |
84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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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경정)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기업부... |
Tax |
840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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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경정)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
Tax |
83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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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취소)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 |
Tax |
839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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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취소)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 |
Tax |
83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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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취소)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 |
Tax |
83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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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취소)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할 목적으로 부... |
Tax |
83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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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취소)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 |
Tax |
83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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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경정)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
Tax |
835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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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재조사)청구인이 창업하여 종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
Tax |
832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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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취소)청구법인이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 |
Tax |
83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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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취소)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
Tax |
83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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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경정)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 |
Tax |
83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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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취소)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 |
Tax |
83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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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재조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
Tax |
830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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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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