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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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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59 (취소)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부분... Tax 97 2020-07-26
5158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내에 해당 사업에... Tax 66 2020-07-26
5157 (경정)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Tax 66 2020-07-26
5156 (취소)종교용 부동산을 취득 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 Tax 60 2020-07-26
5155 (취소)지교회 예배당을로 사용 후 매각한 경우가 면제된 취득세... Tax 75 2020-07-26
5154 (경정)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 Tax 100 2020-07-26
5153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Tax 74 2020-07-26
5152 (경정)① 쟁점건축물 중 줄기세포은행, 제대혈 보관실 및 전시... Tax 86 2020-07-26
5151 (취소)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 Tax 123 2020-07-26
5150 (취소)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Tax 74 2020-07-26
5149 (취소)이 건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Tax 45 2020-07-26
5148 (취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 Tax 65 2020-07-26
5147 (취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Tax 93 2020-07-26
5146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 Tax 101 2020-07-26
5145 (취소)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 Tax 58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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