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글작성: 30 적립
글읽기: 5 적립
댓글작성: 10 적립
답변글작성: 10 적립
파일업로드: 10 적립
파일다운로드: 5 적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18 (재조사)① 쟁점발전소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쟁점설계비 산출 적... Tax 63 2020-07-26
5117 (취소)폐업한 공장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과 세분류가 동일한... Tax 87 2020-07-26
5116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한 것을 임대... Tax 77 2020-07-26
5115 (경정)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 Tax 73 2020-07-26
5114 (취소)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 Tax 104 2020-07-26
5113 (경정)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및... Tax 129 2020-07-26
5112 (취소)사업양도양수방식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Tax 98 2020-07-26
5111 (경정)쟁점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외벽 등을 부분철거... Tax 105 2020-07-26
5110 (경정)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 Tax 69 2020-07-26
5109 (경정) ① OOOOOOOO가 소유한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 Tax 65 2020-07-26
5108 (취소)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 Tax 63 2020-07-26
5107 (취소)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 Tax 47 2020-07-26
5106 (취소)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할 목적으로 부... Tax 41 2020-07-26
5105 (취소)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 Tax 42 2020-07-26
5104 (경정)① 쟁점①∼④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 Tax 49 2020-07-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