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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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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Tax 158 2020-07-27
5206 (경정)「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 Tax 161 2020-07-27
5205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 Tax 140 2020-07-27
5204 (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득이 원인무효... Tax 99 2020-07-27
5203 (취소)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 Tax 51 2020-07-27
5202 (경정)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Tax 51 2020-07-27
5201 (취소)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 Tax 53 2020-07-27
5200 (취소)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 Tax 43 2020-07-27
5199 (경정)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 Tax 45 2020-07-27
5198 (취소)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 Tax 45 2020-07-27
5197 (경정)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 Tax 44 2020-07-27
5196 (경정)① 쟁점①ㆍ③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나 청구... Tax 38 2020-07-27
5195 (경정)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 Tax 36 2020-07-27
5194 (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 Tax 32 2020-07-27
5193 (취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 Tax 4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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