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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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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58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 Tax 8621 2013-01-25
5857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Tax 8605 2013-01-22
5856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Tax 8571 2013-05-02
5855 연쇄점 운영이 농업의 고유업무로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Tax 8560 2013-02-01
5854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Tax 8550 2013-02-01
5853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 [1] Tax 8543 2014-03-15
5852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신축 공사에 착... Tax 8517 2013-03-16
5851 휴업중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새로이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 Tax 8516 2013-01-25
5850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용면적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 Tax 8500 2013-01-25
5849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Tax 8494 2013-01-25
5848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 Tax 8488 2013-01-25
5847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및... Tax 8484 2013-01-16
5846 [기각]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건축물의 복도ㆍ계단 및 ... Tax 8479 2015-05-11
5845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구분지상권 ... Tax 8456 2013-01-15
5844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된 쟁점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 Tax 8455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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