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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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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92 (취소)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 Tax 38 2020-07-27
5191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 Tax 46 2020-07-27
5190 (경정)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Tax 49 2020-07-27
5189 (취소)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Tax 35 2020-07-27
5188 (취소)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 Tax 34 2020-07-27
5187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 Tax 42 2020-07-27
5186 (취소)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 Tax 42 2020-07-27
5185 (취소)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Tax 33 2020-07-27
5184 (취소)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인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 Tax 33 2020-07-27
5183 (취소)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 Tax 43 2020-07-27
5182 (취소)청구인이 이 건 목장용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 Tax 37 2020-07-27
5181 (취소)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 Tax 32 2020-07-27
5180 (취소)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Tax 34 2020-07-27
5179 (취소)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Tax 32 2020-07-27
5178 (경정)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쟁점토지... Tax 5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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