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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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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32 (취소)청구법인 설립 후 호텔사업계획을 승계받아 호텔부지상에 ... Tax 54 2020-07-26
5131 (취소)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용 부동산... Tax 87 2020-07-26
5130 (경정)① 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 분납 오류로 인하여 ... Tax 51 2020-07-26
5129 (취소)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 Tax 49 2020-07-26
5128 (경정)박물관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Tax 78 2020-07-26
5127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Tax 60 2020-07-26
5126 (취소)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 Tax 41 2020-07-26
5125 (취소)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 Tax 50 2020-07-26
5124 (취소)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 Tax 82 2020-07-26
5123 (취소)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이전 지역의 부동산... Tax 86 2020-07-26
5122 (취소)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당초... Tax 47 2020-07-26
5121 (취소)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 Tax 48 2020-07-26
5120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 Tax 68 2020-07-26
5119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 Tax 75 2020-07-26
5118 (재조사)① 쟁점발전소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쟁점설계비 산출 적... Tax 63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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