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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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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경정)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 Tax 45 2020-07-26
5086 (경정)①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를 고... Tax 22 2020-07-26
5085 (경정)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Tax 51 2020-07-26
5084 (재조사)조립식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 Tax 78 2020-07-26
5083 (재조사)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가액을 적... Tax 85 2020-07-26
5082 (재조사)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 Tax 83 2020-07-26
5081 (재조사)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 Tax 82 2020-07-26
5080 (경정)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로 통보받고 ... Tax 72 2020-07-26
5079 (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 Tax 66 2020-07-26
5078 (취소)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 Tax 40 2020-07-26
5077 (취소)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 Tax 66 2020-07-26
5076 (취소)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 Tax 81 2020-07-26
5075 (취소)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 Tax 66 2020-07-26
5074 (취소)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 Tax 94 2020-07-26
5073 (취소)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 Tax 90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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