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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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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33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Tax	5259	2013-01-16

83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102	2013-01-16

831	본점용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임대용 부분은...	Tax	5252	2013-01-16

830	부동산 재임대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	Tax	5374	2013-01-16

829	투자목적회사인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	Tax	5336	2013-01-16

828	쟁점부동산을 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자...	Tax	5418	2013-01-16

827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사...	Tax	5694	2013-01-16

826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시 구분지상권 ...	Tax	9115	2013-01-15

825	토지 취득일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	Tax	10153	2013-01-15

824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처분이 정당...	Tax	6658	2013-01-15

823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Tax	6086	2013-01-15

822	의료법인이 병원 구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직원을 위한...	Tax	6250	2013-01-15

82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	Tax	5466	2013-01-15

820	이건의 다툼은 2003. 12. 29.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	Tax	5304	2013-01-15

819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유연탄 보관창고를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	Tax	5470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