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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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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73	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	Tax	5372	2013-01-31

772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519	2013-01-31

771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	Tax	5455	2013-01-31

770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457	2013-01-31

769	부동산의 취득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Tax	6800	2013-01-31

768	농지 등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농지에 관하...	Tax	5917	2013-01-31

767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구”를 ...	Tax	5391	2013-01-31

766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	Tax	5367	2013-01-31

765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	Tax	6001	2013-01-31

764	계약일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	Tax	7903	2013-01-31

763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토지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Tax	7994	2013-01-31

762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	Tax	7382	2013-01-31

761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	Tax	6646	2013-01-31

760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Tax	5451	2013-01-31

759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	Tax	5158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