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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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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18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	Tax	5174	2013-01-15

817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Tax	4772	2013-01-15

816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Tax	4880	2013-01-15

815	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의 ...	Tax	5010	2013-01-15

814	건축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	Tax	5138	2013-01-15

813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	Tax	4910	2013-01-15

812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Tax	5163	2013-01-15

811	잔금을 2.41% 남기고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사실상 미등...	Tax	7110	2013-01-15

810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	Tax	5825	2013-01-14

809	공장 이전(대도시내 산업단지 → 지방)에 다른 취득세 등을 면...	Tax	5331	2013-01-14

808	취득세에 관한 심판결정례	Tax	4613	2013-01-14

807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Tax	5366	2013-01-14

806	과점주주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Tax	4884	2013-01-14

805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	Tax	5638	2013-01-15

80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	Tax	6416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