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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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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78	가족농원(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Tax	5592	2013-01-16

87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	Tax	5607	2013-01-16

87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Tax	5567	2013-01-16

87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의...	Tax	5411	2013-01-16

874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	Tax	4906	2013-01-16

873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	Tax	5545	2013-01-16

872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5002	2013-01-16

871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종전 사업자가 ...	Tax	5226	2013-01-16

870	등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Tax	4782	2013-01-16

869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	Tax	4976	2013-01-16

868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	Tax	5098	2013-01-16

867	의 감독회장이 사용하는 사택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	Tax	5010	2013-01-16

866	부동산 취득 후 1년이내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Tax	5350	2013-01-16

865	담임목사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지역아동시설을 설치·운영...	Tax	4580	2013-01-16

864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Tax	5459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