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0 |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 |
Tax |
5210 |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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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9 |
[기각]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업이 등록세 중... |
Tax |
5209 |
201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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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8 |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
Tax |
5208 |
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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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7 |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
Tax |
5205 |
201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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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6 |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와 ... |
Tax |
5204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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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5 |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
Tax |
5203 |
201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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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4 |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Tax |
5201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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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3 |
학교법인인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
Tax |
520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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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2 |
이건의 다툼은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 |
Tax |
5201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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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1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낮으므로 실제... |
Tax |
5198 |
201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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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 |
학교법인이 교환학생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 |
Tax |
5198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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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9 |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 지 여부 |
Tax |
5198 |
20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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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8 |
[취소]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 |
Tax |
5197 |
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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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7 |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지점을 설치하고 그 이후 쟁점... |
Tax |
5196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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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6 |
[경정] (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 |
Tax |
5195 |
2015-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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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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