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85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
Tax |
5180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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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4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 |
Tax |
5179 |
201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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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3 |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 |
Tax |
5177 |
201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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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2 |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 |
Tax |
517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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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1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제공하면서 동업계약을 통하여 이를 ... |
Tax |
5177 |
201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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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 |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Tax |
5177 |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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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9 |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 |
Tax |
5177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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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8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 |
Tax |
5177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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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 |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 |
Tax |
5175 |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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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6 |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
Tax |
5174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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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 |
Tax |
5173 |
201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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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4 |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 |
Tax |
5173 |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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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3 |
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 |
Tax |
5172 |
20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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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2 |
[경정]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 |
Tax |
5171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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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1 |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
Tax |
5171 |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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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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