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5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Tax |
5195 |
201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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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4 |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쟁점토지의 수탁자... |
Tax |
5195 |
201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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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3 |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 |
Tax |
5195 |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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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2 |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
Tax |
5194 |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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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생긴 대... |
Tax |
5194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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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 |
Tax |
5192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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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으로 볼 수... |
Tax |
5191 |
20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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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
Tax |
5191 |
201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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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Tax |
5191 |
201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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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 |
[취소]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권리의 ... |
Tax |
5190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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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 |
[경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5190 |
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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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 |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 |
Tax |
5190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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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 |
[취소]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 |
Tax |
5189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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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Tax |
5189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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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 |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 |
Tax |
5188 |
201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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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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