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35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
Tax |
5269 |
2013-01-14 |
|
| 2734 |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
Tax |
5268 |
2013-01-14 |
|
| 2733 |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 |
Tax |
5267 |
2014-12-08 |
|
| 2732 |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 |
Tax |
5267 |
2013-01-23 |
|
| 2731 |
[기각] 1.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 |
Tax |
5266 |
2015-03-10 |
|
| 2730 |
이미 시설된 물류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물류단지시설을 ... |
Tax |
5266 |
2013-02-25 |
|
| 2729 |
[취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
내마음 |
5265 |
2016-06-09 |
|
| 2728 |
[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
Tax |
5265 |
2015-03-10 |
|
| 2727 |
쟁점영업장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 |
Tax |
5263 |
2015-01-20 |
|
| 2726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 |
Tax |
5263 |
2014-05-28 |
|
| 2725 |
쟁점토지의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
Tax |
5263 |
2013-05-30 |
|
| 2724 |
[취소]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 |
Tax |
5262 |
2015-03-10 |
|
| 2723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조정결정 확정일(2012.6.16.)에 ... |
Tax |
5262 |
2015-02-01 |
|
| 2722 |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 |
Tax |
5261 |
2013-07-07 |
|
| 2721 |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 |
Tax |
5259 |
2013-12-23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