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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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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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8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1]	Tax	8369	2013-01-24

217	자동차세에 관한 심판결정례	Tax	6317	2013-01-25

216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	Tax	6690	2013-01-25

215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 해산등기후 휴면상태에 있다...	Tax	6746	2013-01-25

214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	Tax	6474	2013-01-25

213	취득세에 관한 심판결정례	Tax	6441	2013-01-25

21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	Tax	7599	2013-01-25

211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하...	Tax	6999	2013-01-25

210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신규 취득?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	Tax	6744	2013-01-25

209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Tax	7105	2013-01-25

208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등록...	Tax	7093	2013-01-25

207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Tax	8931	2013-01-25

206	취득한 토지 사이의 도로에 대한 처분청의 용도폐지 및 불하 거...	Tax	9877	2013-01-25

205	공원묘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Tax	7887	2013-01-25

204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	Tax	6803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