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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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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	Tax	9114	2013-01-25

262	주택재건축조합원인 납세의무자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	Tax	7982	2013-01-25

261	부동산 증여계약을 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	Tax	8575	2013-01-25

260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내의 비조합원이 소...	Tax	8448	2013-01-25

259	처분청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	Tax	8040	2013-01-25

258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7549	2013-01-25

257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제3자가 그...	Tax	7543	2013-01-25

256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Tax	11188	2013-01-25

255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	Tax	8430	2013-01-25

254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Tax	9019	2013-01-25

253	사찰이 증여받은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	Tax	7930	2013-01-25

25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	Tax	11148	2013-01-25

251	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	Tax	7071	2013-01-25

250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	Tax	6832	2013-01-25

249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Tax	6927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