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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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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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8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5619	2013-01-25

517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장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공실상태의 임대...	Tax	5264	2013-01-25

516	대도시내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한 주택건설법인의 판매시설부분...	Tax	5557	2013-01-25

515	법인이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	Tax	5597	2013-01-25

514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공...	Tax	5621	2013-01-25

51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Tax	6192	2013-01-25

512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	Tax	6093	2013-01-25

51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	Tax	5866	2013-01-25

510	건축물과 주택을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를 ...	Tax	5762	2013-01-25

509	이자비용·PF수수료 등의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	Tax	6017	2013-01-25

508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Tax	5653	2013-01-25

507	국세인 법인원천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Tax	5437	2013-01-25

506	대도시내 법인인 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일부를 교육 및 회의 등...	Tax	5303	2013-01-25

505	대도시내 비영리법인이 설립후 5년내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를 ...	Tax	5091	2013-01-25

504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	Tax	5720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