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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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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63	건축물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시가표준...	Tax	5744	2013-01-25

562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	Tax	5221	2013-01-25

561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공유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해...	Tax	5396	2013-01-25

560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유지로서...	Tax	5452	2013-01-25

559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484	2013-01-25

558	주택재건축조합과 토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	Tax	5307	2013-01-25

557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180	2013-01-25

556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주택...	Tax	5320	2013-01-25

555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조·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법인을 설...	Tax	6312	2013-01-25

55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Tax	5597	2013-02-01

553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사업양도자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 제2차 ...	Tax	5924	2013-02-01

552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097	2013-02-01

551	주택재건축조합과 토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	Tax	5736	2013-02-01

550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6130	2013-02-01

549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유지로서...	Tax	5811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