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3 |
[경정] 쟁점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의 ... |
Tax |
2235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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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기각)이 건 주차장의 수선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 |
Tax |
2230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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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경정)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 |
Tax |
221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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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기각] 쟁점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
Tax |
2204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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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경정)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 |
Tax |
2186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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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기각]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 |
Tax |
2162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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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기각)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 |
Tax |
2142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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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기각)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 |
Tax |
2136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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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기각)①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 |
Tax |
209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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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기각)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 |
Tax |
2096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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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
Tax |
2087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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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 |
Tax |
2084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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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경정)① 이 건 쟁점연구소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② ... |
Tax |
208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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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기각)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
Tax |
2079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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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기각)①쟁점①토지는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
Tax |
2056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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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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