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 |
(기각)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
Tax |
193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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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각하)취득세 등의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 |
Tax |
1938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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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기각)수익성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 |
Tax |
1938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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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경정)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인의 자기 주... |
Tax |
193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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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경정)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 |
Tax |
1925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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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기각)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 |
Tax |
1917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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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913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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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
Tax |
1911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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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기각)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분양... |
Tax |
191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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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 |
Tax |
1909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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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취소)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 |
Tax |
190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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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
(기각)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
Tax |
1902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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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기각)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
Tax |
1901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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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 |
Tax |
1900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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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 |
Tax |
1899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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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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