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8 |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 |
Tax |
1898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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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기각)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 |
Tax |
1887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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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경정)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 |
Tax |
188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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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기각)쟁점지점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 |
Tax |
187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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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경정)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Tax |
1874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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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 |
Tax |
1865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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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취소)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 |
Tax |
1864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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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 |
Tax |
1856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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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기각)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
Tax |
1851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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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기각)①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 |
Tax |
1847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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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재조사)① 쟁점발전소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쟁점설계비 산출 적... |
Tax |
184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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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844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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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기각)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 |
Tax |
1844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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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취소)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
Tax |
1843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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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경정)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 |
Tax |
1839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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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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