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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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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3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Tax 5941 2013-01-25
182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 경매로 사업용... Tax 5878 2013-01-31
181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 Tax 5998 2013-01-31
180 건축허가 신청 반려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지체되어 재건축조합... Tax 6388 2013-01-31
17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적법한 지 여부 Tax 8699 2013-01-31
178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 Tax 7023 2013-01-25
177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낙찰금액 외에 ... Tax 7653 2013-01-25
176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8479 2013-01-31
175 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Tax 6843 2013-01-31
174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 Tax 6298 2013-01-25
173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Tax 6468 2013-01-25
172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 Tax 6217 2013-01-25
171 용역비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6181 2013-01-25
170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 Tax 5944 2013-01-25
16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 Tax 5560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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