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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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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38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실제의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	Tax	5882	2013-01-24

1237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	Tax	5022	2013-01-24

1236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	Tax	6231	2013-01-24

1235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500	2013-01-24

1234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를 바로잡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	Tax	5511	2013-01-24

123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6357	2013-01-24

1232	유흥주점 허가일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	Tax	6115	2013-01-24

1231	주체구조부인 신축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	Tax	6474	2013-01-24

1230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	Tax	5730	2013-01-24

1229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	Tax	5790	2013-01-24

1228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Tax	5802	2013-01-24

1227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Tax	6065	2013-01-24

1226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	Tax	5394	2013-01-11

12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	Tax	5505	2013-01-24

1224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518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