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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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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13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	Tax	5785	2013-01-23

1312	단전, 단수 등 멸실 상태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	Tax	8415	2013-01-23

1311	2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지분(1/5)에 대하여만 재산...	Tax	6207	2013-01-23

1310	무변론 판결문에 의한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	Tax	6187	2013-01-23

1309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	Tax	6238	2013-01-23

1308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	Tax	7486	2013-01-23

130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매매용으로 취득한 ...	Tax	6926	2013-01-23

1306	자연림 상태의 임야, 잡종지 및 공실상태에 있는 토지를 학술연...	Tax	6194	2013-01-23

1305	경매 물건의 낙찰자와 경락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부동...	Tax	6619	2013-01-23

1304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탁금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	Tax	7428	2013-01-23

1303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	Tax	7999	2013-01-23

1302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Tax	6098	2013-01-23

1301	양도소득세(국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소득세(지방세)...	Tax	6596	2013-01-23

1300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	Tax	5016	2013-01-23

1299	대도시 내 법인이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	Tax	4920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