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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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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28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Tax	5797	2013-01-23

1327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6248	2013-01-23

1326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	Tax	8070	2013-01-23

1325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	Tax	6293	2013-01-23

1324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잔금을 지급...	Tax	6806	2013-01-23

1323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Tax	7222	2013-01-23

13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 등...	Tax	5676	2013-01-23

132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760	2013-01-23

1320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의료업에 직접 ...	Tax	5461	2013-01-23

1319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	Tax	5576	2013-01-23

131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Tax	5772	2013-01-23

1317	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Tax	6928	2013-01-23

1316	리모델링공사의 임시사용승인후 하자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	Tax	6366	2013-01-23

1315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	Tax	5619	2013-01-23

1314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	Tax	5331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