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73 |
(경정)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개별비를 제외하여... |
Tax |
127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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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2 |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 |
Tax |
142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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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1 |
(취소)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 |
Tax |
125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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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0 |
(취소)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 |
Tax |
110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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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9 |
(취소)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
Tax |
147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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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8 |
(취소)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 |
Tax |
128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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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7 |
(경정)청구인이 명의이전한 이 건 자동차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 |
Tax |
124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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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6 |
(경정)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 |
Tax |
183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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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5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 |
Tax |
1079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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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4 |
(취소)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 |
Tax |
113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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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3 |
(경정)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 |
Tax |
100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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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2 |
(취소)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 |
Tax |
101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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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1 |
(취소)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98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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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0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 |
Tax |
98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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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9 |
(취소)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 |
Tax |
140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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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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