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73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 |
Tax |
7688 |
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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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2 |
[취소] 청구법인이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 |
Tax |
7681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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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1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 |
Tax |
7676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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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0 |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영어유치원으로 ... |
Tax |
7676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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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9 |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 |
Tax |
7675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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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8 |
취득 당시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 |
Tax |
7673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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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7 |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 |
Tax |
7673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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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6 |
[기각]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 |
Tax |
7671 |
201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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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5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 |
Tax |
7654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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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4 |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건축물이 기 철거된 종전 주택... |
Tax |
7652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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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3 |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 |
Tax |
7649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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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2 |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 |
Tax |
7643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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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1 |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창업 후... |
Tax |
7636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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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0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
Tax |
7633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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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9 |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의... |
Tax |
7632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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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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