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78 |
(취소)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 |
Tax |
143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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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7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
Tax |
13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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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6 |
(기각)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
Tax |
129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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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5 |
(기각)청구인이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
Tax |
131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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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4 |
(경정)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 |
Tax |
170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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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3 |
(기각)①쟁점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Tax |
134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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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2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7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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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1 |
(기각)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
Tax |
155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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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0 |
(취소)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
Tax |
117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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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9 |
(기각)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 |
Tax |
101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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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8 |
(기각)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02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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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7 |
(기각)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
Tax |
14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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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6 |
(기각)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
Tax |
192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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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5 |
(기각)①청구인들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 |
Tax |
121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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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4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 |
Tax |
118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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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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