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33 |
(경정)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 |
Tax |
111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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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2 |
(기각)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 |
Tax |
145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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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1 |
(기각)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 |
Tax |
106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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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0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 |
Tax |
95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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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9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 |
Tax |
115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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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8 |
(취소)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
Tax |
95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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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7 |
(취소)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 이후인 2019.... |
Tax |
104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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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6 |
(취소)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 |
Tax |
162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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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5 |
(경정)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
Tax |
137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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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4 |
(취소)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 |
Tax |
103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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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3 |
(취소)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 |
Tax |
152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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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2 |
(경정)①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 |
Tax |
120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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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1 |
(경정)이 건 토지를 2013.3.28.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사... |
Tax |
99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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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0 |
(취소)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 |
Tax |
98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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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9 |
(취소)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 |
Tax |
125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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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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