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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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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70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169	2013-03-28

256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169	2013-05-02

256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Tax	5168	2015-02-01

2567	(1) 쟁점①임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	Tax	5168	2014-09-26

2566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168	2013-07-18

2565	의과대학이 교육병원에 의대생 교육 등을 위하여 파견한 교원들의...	Tax	5168	2013-01-15

2564	(1)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Tax	5168	2013-11-22

2563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	Tax	5167	2014-10-24

2562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	Tax	5167	2013-01-31

256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5167	2013-11-22

2560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	Tax	5166	2014-02-03

2559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Tax	5165	2014-11-01

2558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 여부	Tax	5165	2013-05-30

2557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	Tax	5165	2013-10-03

2556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Tax	5164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