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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취소]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위탁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2.6.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2996 등록일: 2015-11-1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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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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