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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취소)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40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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