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23363 등록일: 2014-10-27
댓글 : 0
이전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설치공사비, 고압인입선설치공사비 등이 쟁점골프연습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46 (경정)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 Tax 281 2020-06-14
5045 (경정)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 Tax 270 2020-06-14
5044 (경정)이 건 건축물은 ㅇㅇㅇ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 Tax 263 2020-06-14
5043 (경정)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Tax 220 2020-06-14
5042 (취소)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Tax 235 2020-06-14
5041 (취소)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 Tax 262 2020-06-14
5040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 Tax 297 2020-06-14
5039 (취소)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 Tax 311 2020-06-14
5038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 Tax 277 2020-06-14
5037 (취소)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 Tax 236 2020-06-14
5036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 Tax 293 2020-06-14
5035 (취소)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 Tax 323 2020-06-14
5034 (취소)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사회기... Tax 288 2020-06-14
5033 (취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Tax 236 2020-06-14
5032 (취소)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Tax 239 2020-06-1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