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2445 등록일: 2013-02-07
댓글 : 0
이전글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운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을 수입(취득)하여 고철로 매도하는 경우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78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Tax 1446 2021-03-22
5977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Tax 1351 2021-03-22
5976 (기각)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1503 2021-03-22
5975 (기각)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 Tax 1408 2021-03-22
5974 (기각)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 Tax 1431 2021-03-22
5973 (기각)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Tax 1339 2021-03-22
5972 (기각)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 Tax 1459 2021-03-22
5971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Tax 1308 2021-03-22
5970 (기각)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 Tax 1385 2021-02-10
5969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1309 2021-02-10
5968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 Tax 1295 2021-02-10
5967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Tax 1344 2021-02-10
5966 (취소)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Tax 1296 2021-02-10
5965 (취소)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 Tax 1219 2021-02-10
5964 (취소)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 Tax 1404 2021-02-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