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33 |
(기각)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속토지가 대도시 중과제외대상... |
Tax |
120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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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2 |
(기각)①쟁점부동산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물류시설에 해당하... |
Tax |
121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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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1 |
(기각)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
Tax |
118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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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0 |
(기각)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
Tax |
132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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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9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
Tax |
121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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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8 |
(취소)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 |
Tax |
112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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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7 |
(취소)쟁점금액을 할인료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 |
Tax |
107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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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6 |
(기각)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 |
Tax |
121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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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5 |
(기각)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 |
Tax |
142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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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4 |
(경정)①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
Tax |
101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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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3 |
(기각)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세 부담의 상한... |
Tax |
91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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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2 |
(기각)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 |
Tax |
111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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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1 |
(기각)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 |
Tax |
107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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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0 |
(기각)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16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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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9 |
(기각)건축중인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 |
Tax |
115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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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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