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93 |
(재조사)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 |
Tax |
1250 |
2020-10-03 |
|
| 5692 |
(기각)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 |
Tax |
1215 |
2020-10-03 |
|
| 5691 |
(기각)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 |
Tax |
1537 |
2020-10-03 |
|
| 5690 |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 |
Tax |
1199 |
2020-10-03 |
|
| 5689 |
(경정)대중제 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느지 여부 |
Tax |
1217 |
2020-10-03 |
|
| 5688 |
(기각)이 건 토지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 및 결과 통... |
Tax |
1004 |
2020-10-03 |
|
| 5687 |
(취소)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 |
Tax |
1308 |
2020-10-03 |
|
| 5686 |
(기각)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 |
Tax |
1122 |
2020-10-03 |
|
| 5685 |
(기각)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Tax |
1047 |
2020-10-03 |
|
| 5684 |
(기각)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 |
Tax |
1176 |
2020-10-03 |
|
| 5683 |
(경정)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 |
Tax |
1499 |
2020-09-28 |
|
| 5682 |
(기각)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
Tax |
1191 |
2020-09-26 |
|
| 5681 |
(기각)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소급과... |
Tax |
1288 |
2020-09-26 |
|
| 5680 |
(기각)종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도... |
Tax |
1197 |
2020-09-26 |
|
| 5679 |
(기각)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균등할 주민세... |
Tax |
1110 |
2020-09-26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