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28 |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
Tax |
1815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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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7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
Tax |
1602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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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6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504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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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5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 |
Tax |
146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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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4 |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 |
Tax |
166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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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3 |
(기각)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 |
Tax |
203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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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2 |
(기각)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 |
Tax |
261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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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1 |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Tax |
1635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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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0 |
(기각)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
Tax |
1497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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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9 |
(기각)농어촌 주택 개량 시, 취득자 본인이 아닌 모친이 거주한... |
Tax |
1448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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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8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Tax |
1419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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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7 |
(경정)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에... |
Tax |
1359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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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6 |
(기각)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
Tax |
1438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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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5 |
(기각)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 |
Tax |
1480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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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4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 |
Tax |
1429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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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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