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23 |
(기각)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 |
Tax |
1151 |
2020-11-07 |
|
| 5722 |
(기각)이 건 합의금, 이 건 용역료 및 이 건 지급이자가 이 ... |
Tax |
1248 |
2020-11-07 |
|
| 5721 |
(기각)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
Tax |
1119 |
2020-11-07 |
|
| 5720 |
(기각)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
Tax |
1382 |
2020-11-07 |
|
| 5719 |
(기각)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
Tax |
1378 |
2020-11-07 |
|
| 5718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52 |
2020-11-07 |
|
| 5717 |
(경정)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36 |
2020-11-07 |
|
| 5716 |
(기각)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 |
Tax |
1369 |
2020-10-24 |
|
| 5715 |
(기각)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44 |
2020-10-24 |
|
| 5714 |
(취소)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 |
Tax |
1405 |
2020-10-23 |
|
| 5713 |
(기각)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제11조 ... |
Tax |
1309 |
2020-10-23 |
|
| 5712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 |
Tax |
1229 |
2020-10-23 |
|
| 5711 |
(취소)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 |
Tax |
1330 |
2020-10-23 |
|
| 5710 |
(기각)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 |
Tax |
1227 |
2020-10-23 |
|
| 5709 |
(취소)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
Tax |
1286 |
2020-10-23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