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63 |
(기각)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 승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 |
Tax |
135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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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2 |
(재조사)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128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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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1 |
(취소)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 |
Tax |
153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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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0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
Tax |
145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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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9 |
(기각)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
Tax |
135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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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8 |
(기각)청구인이 매수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
Tax |
138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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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7 |
(경정)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 |
Tax |
180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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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6 |
(기각)①쟁점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Tax |
139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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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5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30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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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4 |
(기각)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
Tax |
160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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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3 |
(취소)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
Tax |
119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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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2 |
(기각)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은행의 전산센터가 산업용 건축물로... |
Tax |
106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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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1 |
(기각)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
Tax |
105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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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0 |
(기각)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
Tax |
154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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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9 |
(기각)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
Tax |
199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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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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