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 |
(경정)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이 건 부동산(... |
Tax |
101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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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경정)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2012.1.1.(감면조례 폐... |
Tax |
100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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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 |
Tax |
100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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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경정)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 |
Tax |
1006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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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 |
Tax |
100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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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취소)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 |
Tax |
100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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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취소)청구법인 설립 후 호텔사업계획을 승계받아 호텔부지상에 ... |
Tax |
1000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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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취소)지적도상 토지 위치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토지르 서... |
Tax |
99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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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취소)청구법인이「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의 취득세 감면... |
Tax |
99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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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취소)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 |
Tax |
99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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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996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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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취소)쟁점선박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 |
Tax |
996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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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취소)이 건 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 |
Tax |
996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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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취소)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
Tax |
996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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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취소)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
Tax |
995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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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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