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 |
Tax |
125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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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취소)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 |
Tax |
1255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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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기각)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 |
Tax |
125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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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득이 원인무효... |
Tax |
1254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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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경정)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 |
Tax |
1252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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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경정)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 |
Tax |
1252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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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각하)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 ... |
Tax |
1251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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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기각)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 |
Tax |
1251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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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취소)쟁점건축물이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 |
Tax |
125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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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각하)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 |
Tax |
1248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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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기각)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 |
Tax |
1246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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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 |
Tax |
124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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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취소)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
Tax |
124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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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42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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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취소)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 |
Tax |
124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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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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