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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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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45	1. 이 건 토지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법인...	Tax	4969	2014-10-24

2644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Tax	5344	2014-10-22

2643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4%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Tax	4721	2014-10-22

2642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	Tax	4874	2014-10-22

2641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Tax	4992	2014-10-22

2640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	Tax	5163	2014-10-22

2639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	Tax	5784	2014-10-22

2638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	Tax	5002	2014-10-22

2637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Tax	4926	2014-10-22

2636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Tax	5826	2014-10-22

2635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쟁점토지의 수탁자...	Tax	5327	2014-10-22

263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Tax	5766	2014-10-22

263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Tax	6690	2014-10-22

263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	Tax	5237	2014-10-22

2631	1.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으로서 ...	Tax	5573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