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0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5141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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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9 |
귀농인이 농업과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 |
Tax |
5106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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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 |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 |
Tax |
5165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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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7.66%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 |
Tax |
5134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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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6 |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상수... |
Tax |
7367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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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5 |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Tax |
4960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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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4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 |
Tax |
5537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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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3 |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 |
Tax |
5554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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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2 |
1. 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 |
Tax |
4970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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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1 |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 |
Tax |
5367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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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0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4827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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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9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
Tax |
4657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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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8 |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학교구내와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교... |
Tax |
4966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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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7 |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 |
Tax |
5025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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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 |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 |
Tax |
4824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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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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